국민참여단 199명 설문 조사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되 그 외 사용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7일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 홀 미팅’에서 국민참여단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6.8%가 이용료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은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해 오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첫 사례로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 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달리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물린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해 서비스 총량을 늘려야 하며 중산층이 돈을 내고 이용할 만한 수준까지 서비스 품질을 올려야 한다. 국민참여단 조사에서도 75.9%가 서비스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71.9%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또 86.9%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스웨덴 등에서도 민간이 사회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품질 관리만큼은 정부가 책임진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각지대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82.4%가 동의했으며 78.9%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