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07 18:12
수정 2023-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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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어 가면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수는 총 6만 6263명이다. 통반장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1129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3503명)로 나타났다.

통반장은 1975년 6월 동(洞)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됐다. ‘행정동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 보고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전시 대응 등이다.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반장의 업무가 복지·돌봄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에게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는 이·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마다 조례에 따라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대신 명절 등에 반장보상품이 제공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22일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선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를 견제하고, 2년 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초기지를 서울시의회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민생을 지키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지는 최전선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의회, 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선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10·11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시정 감시와 예산 심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한편, ‘현장민원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왔다. 봉 의원은 “민생에는 타협이 없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거침없는 강력한 민생 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구태 정치를 탈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정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작금의 서울시정이 시민의 삶보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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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이·통장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에게 수당뿐 아니라 여비와 식비, 교통보조금과 같은 복리증진비를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2023-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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