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07 18:12
수정 2023-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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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어 가면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수는 총 6만 6263명이다. 통반장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1129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3503명)로 나타났다.

통반장은 1975년 6월 동(洞)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됐다. ‘행정동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 보고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전시 대응 등이다.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반장의 업무가 복지·돌봄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에게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는 이·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마다 조례에 따라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대신 명절 등에 반장보상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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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 서울수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과 지역사회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준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 강북구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 학생자치회, 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새롭게 단장한 본관과 신관 건물을 둘러보는 학교 탐방 시간을 가졌다. 이어 중앙정원에서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며 서울수유초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 공간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을 융합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서울수유초등학교는 이번 준공을 통해 공간 혁신, 그린(친환경), 스마트(디지털), 학교 복합화 등 4대 핵심 요소를 구현해 냈다. 서울수유초등학교의 학습 공간은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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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이·통장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에게 수당뿐 아니라 여비와 식비, 교통보조금과 같은 복리증진비를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2023-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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