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이사장의 소신

김한영(66)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30년 가까이 한 공직 생활 대부분을 철도 관련 업무에 바친 명실상부 ‘철도 전문가’다. 그는 공직 시절부터 철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과 함께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덕분에 공직을 떠난 뒤에도 현재까지 후배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

철도 활용을 위해선 철도산업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신념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김 이사장의 소신이 돋보였다. 실제 그는 과장 시절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한 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토론회에서 손을 들어 ‘왜 철도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5~6분간 설파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평생 공들여 왔다. 김 이사장의 논리 덕분이었는지 2004년 1차 철도 구조개혁이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지금을 2차 철도 구조개혁을 할 시점으로 봤다. 그는 “철도를 건설·개량하는 공단은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회사이고, 공단이 만든 자동차를 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소비자”라면서 “자동차 수리를 제조사가 더 잘하는 것처럼 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유지보수를 코레일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2016년 SR이 생겨 철도운송사업자가 2개가 됐고 내년부터 GTX가 운행되면 더 늘어나는데도 현행 법 규정대로면 코레일이 경쟁 업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된다.

철도를 제외하면 국내 도로·항공·해운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는 각각 국토관리청·도로공사, 공항공사, 항만공사와 같은 시설관리자가 담당한다. 외국 사례를 봐도 독일(DB Netze Track AG), 영국(Network Rail), 프랑스(SNCF Reseau) 등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예외 없이 철도를 건설·관리하는 시설관리자가 전담한다.

김 이사장은 “최근 철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유지보수는 안전 확보와 직결되므로 안전 우선의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