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울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방향’ 전문가 좌담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과 고립감,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 등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코로나 우울’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일 ‘코로나 우울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방향’을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백종우(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염민섭(이하 염) 실업 같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우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은 더 심해질 것이다. 빈부격차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신체 질환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정신 질환에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낫지 않을 병’ 혹은 ‘점점 나빠질 병’이라고 여긴다. 누구나 아프면 쉽게 정신의학과나 정신건강센터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평생 네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에 걸린다. 실제로 병원이나 건강센터에 찾아가서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22%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염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국민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 위험군’ 비율이 지난 3월 17.5%에서 지난 9월 22.1%까지 높아졌다. 특히 20~3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했다. 추정치이지만 올 상반기 자살사망자 숫자는 5.0% 정도 감소했는데, 남성은 8.7% 감소했으나 여성은 5.9%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만 3000명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여성 가운데 비정규직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고용 취약 계층으로서 사회 보장 시스템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백종우(이하 백) 일반 국민 가운데 우울 위험군이 20% 넘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재난 피해자 집단 조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지난 9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13.8%였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이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했듯 현재 코로나 대책 가운데 정신건강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유엔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코로나19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면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고용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뿐더러 아이들이 재택학습을 하면서 양육 부담이 커진다.-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백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3대 원인 중 첫 번째가 정신건강 문제다. 두 번째가 경제생활 문제, 세 번째가 육체적 질병 문제다. 또 중앙심리부검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평균 3.9개의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자살의 3대 원인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살예방 상담 전화가 늘었다고 하는데.

염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 건수가 지난 4월만 해도 월 6000건이었다. 8월에는 1만 7000건까지 늘었다. 코로나가 재난 상황이다 보니 자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다. 상담 전화 건수가 많다 보니 응대율이 3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1393 전화 상담을 맡겼더니 전체적인 응대율이 67.9%까지 올라갔다. 1393 상담 인력이 기존에 26명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1명이 증원됐다. 내년에 모집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한국생명의전화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생각이다.

백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 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고,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상담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신건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염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관련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5년 기준 1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한다. 2010년 7조 3000억에서 급속히 증가했다. 대부분 정신건강 서비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소모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에 투자하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로 따졌을 때 1위라고 한다. 2위가 감염질환, 3위가 심장혈관질환 등이었다. 더불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백 국민들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건 막을 수 없다. 더 증가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산업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영국은 아예 국민의 외로움을 다루는 장관직까지 만들지 않았나. 그 정도로 국가적 과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되었는데 향후 역할은.

염 그동안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관련 인력이나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정신건강정책국은 정부의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로서 정신건강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자살 문제만 보더라도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데 국 단위로서 그런 체계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

-코로나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을 지난 11월 발표했다. 수칙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또 너무 많은 뉴스나 불확실한 정보를 계속해서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 된다. 또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은 코로나 고위험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만 계실 때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산책을 하며 건강을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이나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정리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