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서울신문 젠더연구소·여성정책硏 오늘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9%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80만 1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민간 부문을 포함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인 30.1%에 비해서는 낮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심지어 격차가 47.9%나 나는 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2017년(21.1%) 이후 2018년(20.4%), 2019년(19.9%)까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여성가족부는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2020년 1분기 정시보고서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일반 정규직이 없었던 1곳을 제외한 공공기관 362곳의 성별임금격차, 성별근속연수격차,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을 산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하고 같은 날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이 지난 5월 신설되면서 오는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여가부는 매년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부법무공단이 47.9%로 전체 공공기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한국건설관리공사(42.4%), 주식회사 에스알(42.3%), 한국전기연구원(40.2%)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더 많은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8곳이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의 근속연수 차이와 상위 직급에서의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15개 기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길었지만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경우 그 반대 경향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의 전기택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남녀가 같이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근속연수격차를 줄여 여성이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그 직급에서 여성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정연 여성노동연구센터는 또 유연근무제와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성별임금격차와 성별근속격차를 개선하는 데 직간접적인 효과가 검증됐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용, 승진, 배치 전반의 성차별이 응집된 결과물”이라면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이외에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관 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다.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33.4%)이 전체 기관 평균(34.3%)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하위 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는 까닭에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 64.2%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개)의 성별임금격차 역시 20.2%로 전체 평균(19.9%)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병원(18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큰 편인데 이는 여성은 간호직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교수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센터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병원에서 돌봄과 관련한 활동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난다”면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임금격차는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53개국의 성별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경제 분야의 성별 격차가 해소되려면 무려 257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13.0%)으로 낮추기 위해 2017년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보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식 등 쟁점이 많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면서 주목받았다. 산하 2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2018년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제외한 22곳의 성별에 따른 직급·직종·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선 공공기관에도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며 그 차이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 등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와 서울시가 성별임금격차를 공시한 것은 실상을 확인한 것에 1차적 의미가 있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다’는 것을 정확한 수치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차이를 단순히 공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해외에서는 임금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선 계획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곳도 있는데 각 기관이나 기업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면서 “임금 공시 제도를 법제화해 제대로 실천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역시 “고용상 성차별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성별임금격차는 당연한 현실이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 등 정책 당국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3일 오후 서울신문 젠더연구소, 여정연과 공동으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고 남녀 간 임금 격차 실태와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의 성평등 임금 공시 관련 조례 제정 과정 등 지역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