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1)홍콩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지난 16일 오후 홍콩 해피밸리에 있는 커뮤니티홀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반인들이 몰려들었다. 민관 합동조직인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인구정책 공공포럼’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홍콩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콩 정부가 캐리 람 정무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꾸린 것은 지난해 12월. 1981년 이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자 정부는 2003년과 지난해 인구정책 보고서를 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람 부총리가 나서 정부 관계자 11명과 민간 전문가 11명 등 22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어 저출산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구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도와 참여, 의견 수렴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정책 공중참여활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홍콩을 위한 생각’이라는 위원회 자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공중참여활동에 착수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년 2월 2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위원회 사무국으로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또 “인구정책 공중참여활동의 목표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 일치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의 첫번째 단계로 진행된 것이 16일 인구정책에 대한 공공포럼이다. 위원회 측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차 공공포럼을 오는 30일에, 마지막 3차 공공포럼을 내년 1월 25일에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콩 정부는 아이 1명당 일정 금액의 세금 공제나 초·중등 무상교육 등 일반적인 복지정책만 있었을 뿐 저출산·고령화 등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인구정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들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위원회를 꾸리고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앤디 람 정무부총리실 대변인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18년부터 노동인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예측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저출산 등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력 유입 등으로 노동인력 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홍콩에 머지않은 미래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통계가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람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 참여율이 2012년 58.8%에서 2041년 49.5%로 떨어질 것”이라며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2018년부터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디 람 대변인은 또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홍콩 여성 절반 이상이 2명 이상 아이를 낳고 싶다고 답변해, 생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운 재정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보조금 등이 있다면 출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저출산 문제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커뮤니티가 관여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자문 보고서는 인구 분포를 ‘현존 인구’와 ‘새로운 인구’, ‘고령화 인구’로 나눠 당면 과제를 다루기 위한 5가지 정책 전략을 설정했다. 여기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가 제안한 인구정책 공중참여활동은 인구 문제에 대한 대중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3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12월 초까지 현존 인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내년 1월 중순까지 홍콩 밖 인력 유입을 통한 노동력 보완을, 2월 23일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고령화 지원 등을 주제로 활동이 이뤄진다.

홍콩 정부가 처음으로 대중 참여 운동을 시작했으나 구체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저출산 타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외부 인력의 유입으로 노조 등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