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외교무대 파장은

일본의 재무장 추진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의 변화는 ‘북핵 외교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파급력이 더 주시된다.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5년째 공전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 ‘대국 굴기’(?起·우뚝 일어섬)를 좇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마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꼬일 대로 꼬인 북핵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돌파구나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일은 북핵 도발을 명분으로 군사적 밀월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외교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북핵 관련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더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미·중 간 대결 기류가 고조되면 북핵 외교가 실종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핵의 성격이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핵’에서 실질적 군사 무기로서의 ‘핵’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도 6자 회담 참여국들로 하여금 북핵을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현상 유지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한국을 미·일 공조 체제에 묶으면서 중국 견제에 기여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고, 중국으로서도 북핵 문제가 교착될수록 한국을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지하게 하며 북·미 갈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북핵 외교판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핵심 연관국 모두 각자 이익을 도모하는 명분이자 유리한 전략적 입지만 찾는 ‘동상이몽’의 무대가 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