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전 세계의 고민으로 떠오르면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일자리 강국들의 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업률 50% 스페인 노동자 獨취직 추진

유럽에서는 일자리 양극화가 극명하다. 이달 유럽연합(EU)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1월 8.1%로 가장 낮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 오스트리아(8.3%), 네덜란드(8.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스페인은 49.6%로, 청년층의 절반가량이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27개국 평균(9.8%)의 5배에 이른다. 그리스도 46.6%로 꼴찌에서 두번째다.

‘두 개의 유럽’이라 불릴 만큼 사정이 악화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예를 들면,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스페인 청년들이 기업의 3분의1이 숙련노동자 부족을 호소하는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선 직업훈련 제도 도입도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직업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회사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기술을 실습하는 독일의 ‘아우스빌둥’(이원 직업교육 시스템)을 본 뜬 것으로, 전문가들도 이들 국가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은 성공적인 직업훈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클라우스 짐머만 독일 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독일의 낮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탄탄한 임금 전망은 아우스빌둥이 장래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獨 ‘아우스빌둥’ 345개 직종 체험 가능

독일이 아우스빌둥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108억 유로(약 15조 8000억원·2007년 기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 아우스빌둥에서 다루는 직종은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345개. 이렇게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수는 한 해 150만명(2010년 기준)에 이른다. 22세 이하 청년의 3분의2가 참여하는 셈이다.

통상 3년간 직업교육을 받고 나면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졸업시험을 치르고 직종별로 발행하는 공인 증서 ‘게젤레’(전문가)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후 공부를 계속하면 ‘마이스터’(장인) 증서를 받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청년들이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 ‘당근’을 쓴다. 1992년 도입된 청년보장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21세 이하 청년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일자리를 최소 6개월 이상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일자리를 한 번 거부하면 3개월간 실직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독일과 같은 견습제도를 운영 중인 오스트리아는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배려한다. 2008년에는 정부가 3억 4000유로의 도제 지원금을 기업에 투입,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했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가 악화돼 기업들이 실습생 인원을 줄이면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실습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해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