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지방공기업 고문은 ‘천하의 보직’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지방공기업 고문은 ‘천하의 보직’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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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A구 Y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퇴직과 함께 교통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3월에는 B구 부구청장 출신의 J씨가 광역시 산하 전시기관의 경영본부장에 취임했다.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퇴직 관료와 외부 전문직, 정치권 인사 등이 지방공기업의 고문이나 본부장, 감사 등 특정자리의 상당수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가 최근 ‘부산시 출신 5급 이상 퇴직자의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용사례’(2005~2010년)를 조사한 결과, 사장 등 임원을 제외한 보직에 39명이나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리만 지키면서 보수를 챙기거나 일부 업무와 관련해 얼굴마담 또는 방패막이로 나서 ‘천하의 보직’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특히 지방에서는 20~30년씩 단체장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언론사 주재기자들도 그런 자리 하나를 보장받는 틈새에 끼어들고 있다. 고문, 본부장, 감사 등이 받는 보수는 연 6000만~8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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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기자·전국종합 jhp@seoul.co.kr

2011-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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