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부담에 학부수업과 큰 차이 없고 비전 안보여 법조인의 꿈 “아직은 사시”

‘21세기형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문을 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입학생이 3년 과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개원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로스쿨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재학생들은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자퇴를 한다. 막 걸음마를 뗀 우리나라 로스쿨이 불신의 수렁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년 반이 지나면 로스쿨 첫 수료생이 배출된다. 이들이 21세기형 법률가로서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그동안의 로스쿨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서울의 한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정모(29)씨는 2003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3차례 낙방 끝에 2006년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해와 이듬해 연거푸 2차에서 낙방하고 군대에 갔다. 올해 초 제대한 그는 여전히 법조인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내년에 다시 사시에 응시할 계획이다. 의사인 형이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며 로스쿨 입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마다했다.

●“사시 합격 변호사도 불황에 허덕”

로스쿨 평균 경쟁률은 4~5대1. 20대1을 훌쩍 넘는 사시보다 훨씬 합격이 쉽다. 더구나 사시 최종합격 인원은 과거 10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700명으로 축소되는 등 해마다 감소한다. 그럼에도 정씨가 사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정씨는 “로스쿨에 입학해 봤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도 불황에 허덕이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면 법조계에서 더욱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로스쿨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단판 승부’인 사법시험 대신 3년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올해 하반기부터는 2011학년도 3기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열기는 식어가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 4학년 한모(25)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신림동 고시학원에 다니며 사시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에 로스쿨이 있지만 입학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다.

“1주일에 20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데, 엄청난 학비를 낸다는 게 아까워요. 로스쿨생들에게 물어봐도 학부 수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과연 3년 다닌다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봐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생은 시행 첫해였던 2008년(2009학년도 시험)에는 1만 3689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8월22일 실시) 응시생은 각각 8428명과 8518명에 그쳤다. 올해 응시생이 약간 늘긴 했지만, 지난해 입학에 실패해 재수한 수험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응시생은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다.

반면 올해 사시(제52회)에는 2만 3244명이 원서를 접수, 지난해 2만 3430명과 거의 변화가 없는 등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시 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20%나 줄어 응시생이 크게 줄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는 달랐다.

●로스쿨 신규 응시생 감소 추세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이 아직도 로스쿨보다 사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학비 부담 때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공립 대학 로스쿨 1인당 연간 등록금은 993만원으로, 법학부 394만원의 2.52배에 이른다.

문제는 로스쿨 등록금이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1학년도 로스쿨의 총 운영수입은 2783억원이지만, 이중 등록금 수입은 951억원으로 34.2%에 불과하다. 국고지원이나 외부기부금 등이 줄어들 경우 등록금 인상을 통해 수입을 채울 수밖에 없다.

국내 로스쿨의 모델인 미국 로스쿨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있다는 걸 이미 보여줬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자 등록금을 인상했고 1990년 평균 3266달러였던 등록금은 2003년 1만 820달러로 2.34배나 상승했다.

●美선 교과과정 독자개발 등 노력

로스쿨을 졸업해 봤자 ‘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로스쿨 인기가 시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9925명. 하지만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 변호사 수가 2015년에는 2만명, 2020년에는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호사 시장이 완전히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시 출신 변호사는 살아남지만 로스쿨 출신은 도태될 것이라는 게 로스쿨 지망생들의 가장 큰 불안이다.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관한 ‘로스쿨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미국 로스쿨은 교과과정이나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학교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며 “우리 로스쿨도 다른 학교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지 않도록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