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만큼만 돈 내게” 종량제로 전환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18조원이 버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재활용보다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량정책으로 전환했다. 201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기로 하고 부처합동으로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전환한 배경과 실천 방안, 그 효과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5000여t에 달한다. 평균 한 사람의 하루 음식물 섭취량이 2㎏ 정도인데, 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재료 쓰레기를 제외(57%)하더라도 하루 32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사업 등을 벌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건 것은 매년 배출량이 3%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3%씩 증가…제도적 유인책 미흡

음식물은 수입·유통·조리 때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간 579만toe(석유환산t)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1791만t에 이른다.

국내 모든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버린다면, 연간 2만 2000t의 경유를 버리고, 온실가스는 5만 6000t을 내뿜는 것과 맞먹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음식물의 낭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국가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구·가구수 증가와 소득 향상에 따른 외식문화 확산,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감량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구체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세워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단계부터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음식점 등에 종량제를 도입키로 하고 후속 방안을 마련 중이다. 종량제는 버린 양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해서 내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량제로 전환… 감량효과 기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부담한다.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비용 차이가 없고 어떤 지역은 아예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판단, 수거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도입 취지는 감량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거체계가 바뀌면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국민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5년 일반쓰레기에 대해 종량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정착이 되었듯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나 부산시의 경우 주민 부담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든 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 정도 감소했다는 점을 성공사례로 들었다. 대형 음식점은 일부 수거비 부담이 늘기도 했지만 전체 부담은 종전과 유사했다.

종량제 적용방식은 전용봉투제, 납부칩·스티커제, 무선인식주파수(RFID) 시스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용봉투는 악취 등 비위생적인 문제와 비닐의 재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전자칩이 부착된 용기 사용이나 납부칩·스티커제 채택이 유력하다.

특히 전자칩이 부착된 용기는 수거·계량 시 배출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재활용이 용이해 현장 적용에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별 감량계획 수립

그동안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직매립을 금지시키고 재활용 등 사후관리에 중심을 두었다. 그 결과 2001년 60%도 안 됐던 재활용률이 2007년에는 92%까지 늘었다.

그러나 재활용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표준조례 준칙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음식쓰레기 감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반 이상이 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지에서부터 적게 포장하고 깔끔하게 손질하면 수송부담과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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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석유환산t)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고체(석탄), 액체(석유), 기체(LPG)로 나뉘어지는데 TOE는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 수준을 일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단위다.

원유 1t을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열인 1000만㎉가 기준이 되며, 1TOE는 10의 7제곱㎉에 해당한다. 열량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에너지원을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0TOE/년은 1년 동안 1000t의 석유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에너지양이라고 보면 된다.

에너지별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산출할 수 있다. 무게가 환산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부피로 계량하는 석유제품, 도시가스 등은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동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비교 계산을 할 수 있다.

●푸드뱅크 식품 제조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직접 제공하는 식품나눔 시스템이다.

국내는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만들어져 현재 전국에 287곳이 있다.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 운영이 활발하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다.

●푸드마켓 기부받은 식품을 이용자(저소득 취약계층)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에는 80곳이 있는데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10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부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21만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정부는 올해 수혜자를 2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