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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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31 22:18
수정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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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이사관(전보) △특허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법원부이사관(승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민규△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강봉석△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안미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정병문△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석 ◇법원부이사관(전보)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형호△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주연△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희창△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전요안△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윤문택△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고요원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조현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실장 △경영기획실장 정승(부원장 겸직)△감사실장 홍상균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변상익△경영지원본부장 박능윤△정보통신산업본부장 김태열△AI산업본부장 김득중△SW산업본부장 이경록△메타버스산업본부장 김민석△글로벌성장본부장 전준수 ◇단장 △디지털헬스사업추진단 문장원△AI융합추진단 공성필△지역디지털혁신추진단 정수진





2022-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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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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