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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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15 23:52
수정 2019-12-1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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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정부청사관리본부장 한창섭△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회◇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박민식△사회조직과장 정창성△정보자원정책과장 하승철△재난대응정책과장 권기환△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강광혁△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장 차을준△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 이상수△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김정호△이북5도 사무국장 노경달△행정안전부 전입 김태익△정책평가담당관 정태옥△조직진단과장 허승원△국민참여혁신과장 장은영△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송준호△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신기동△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장 김상춘



201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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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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