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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22:32
수정 2017-03-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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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황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장 최형기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복환△물류정책과장 이상일△공항정책과장 나웅진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최용석△수산정책과장 황종우△양식산업과장 조성대△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 김학기△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이종호△국무조정실 해양수산정책과장 최종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오재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이순호△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이창희△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이원규△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이동호△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종필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용△조사관리국장 김현애◇과장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보경△복지통계과장 김정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문영석△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도현재△전력정책연구본부장 이유수△연구기획본부장 이근대△가스정책연구실장 서정규△전력정책연구실장 김현제△원자력정책연구실장 노동석△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장 소진영

■라이나생명 ◇상무 승진△운영개발본부 엄제일◇이사 승진△TM광주영업본부 오재혁△운영관리부 소정환△TM영업지원부 임경옥△통합분석팀 손주형

2017-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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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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