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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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22:36
수정 2016-06-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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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급(이사관) 전보△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문병길△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박태섭◇3급(부이사관) 승진△중앙선관위 홍보과장 김재원△서울특별시선관위 관리과장 김철△부산광역시선관위 지도과장 탁덕균△대구광역시선관위 관리과장 윤재현△전라북도선관위 지도과장 마상호◇3급(부이사관) 전보△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연광흠△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손광윤△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 김영철△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 박찬진△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최호길△서울특별시선관위 지도과장 신민◇4급(서기관) 승진△중앙선관위 감사과 김오택△중앙선관위 정당과 차재호△중앙선관위 선거1과 홍명조△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정승곤△남구(부산)선관위 사무국장 이환규△사상구선관위 사무국장 이영이△중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 이광인△남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 김관중△동구(울산)선관위 사무국장 김이열△울주군선관위 사무국장 방성수△청주시흥덕구선관위 사무국장 엽정남△음성군선관위 사무국장 심재권△홍성군선관위 사무국장 김종부△군산시선관위 사무국장 고형진△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 이해영△장흥군선관위 사무국장 김병삼△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조대현△문경시선관위 사무과장 권기종△창원시진해구선관위 사무국장 문종주△통영시선관위 사무국장 신대철△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행정과장 김성일△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파견 문남의◇4급(서기관) 전보△중앙선관위 선거1과장 김진묵△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장 원준희△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이종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이주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이종호 (이상 7월 1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전제구△세계무역기구과장 박성진△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고상미◇서기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송충섭△정보보호담당관실 김용완△무역정책과 김홍찬△해외투자과 김민혜△기후변화산업환경과 김철종△기계로봇과 주원석△자동차항공과 이상은△전자전기과 김헌태△창의산업정책과 우성훈△유통물류과 정홍곤△지역경제총괄과 김상곤△산업기술개발과 최정식△구주통상과 박다정△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이정주△통상법무과 조은정△에너지자원정책과 임채욱△자원개발전략과 윤선영△석유산업과 김양지△전력산업과 조영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박기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전보△국제협력관 정민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양진영△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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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아비장무역관장 신정수
2016-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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