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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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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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상원△생활안전국장 황성찬△정보국장 이철성△보안국장 장전배△외사국장 구은수△경찰교육원장 박상용△중앙경찰학교장 조길형△광주경찰청장 정순도△대전경찰청장 정용선△울산경찰청장 김학배△경기경찰청 2차장 김덕섭△강원경찰청장 윤철규△충북경찰청장 홍성삼△충남경찰청장 백승엽△경북경찰청장 김귀찬△제주경찰청장 김성근

■광주광역시 ◇3급 승진△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정훈◇4급 전보△투자유치지원관 윤기봉△시의회 총무담당관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채영선△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창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장 염영일△전북분원장 김승호△의생명과학연구소장 권기선△바이오융복합연구소장 정봉현△의과학연구본부장 권병목◇센터장△의과학중개연구 고정헌△식물시스템공학연구 곽상수△생체방어시스템연구 김명희△슈퍼박테리아연구 반재구△세포기능제어연구 배광희△바이오화학연구 이승구△표적의약연구 이형규△WCI 에릭슨△줄기세포연구 조이숙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고문 조대기 김주언△수석부회장 이준희△부회장 이치수 이정우 김종국 윤여진 박광수△사무총장 장세규△감사 이창은 권금상

■불교방송 △보도국장 남선△편성제작국장 직무대리 박주원△기술영상국장 백낙찬△마케팅국장 직무대리 안훈

■메트라이프생명 ◇승진 <상무>△경영전략 이상윤△계약심사 이승철△CA채널 박성헌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기관마케팅팀 상무 성열산△주식운용본부 이사 김성우△매매팀 부장 김숙경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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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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