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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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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안내형△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계문△국방예산과장 오규택△조세정책〃 임재현△국고〃 이동재△재정정책〃 양충모△대외경제총괄〃 조원경△총괄기획팀장 백승주◇과장급 전보△출자관리과장 문종력△기금사업〃 김형광◇서기관 승진△기획재정부 정광조△문화예산과 박창규△조세특례제도과 은희훈△소득세제과 양순필△법인세제과 박지훈△산업관세과 강한석△자금시장과 김영훈△미래전략과 심현우△신성장정책과 김영민△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류형선△금융협력과 최원진△국제기구과 문경환△대외경제총괄과 정유리

■교육과학기술부 △순천대 사무국장 김진홍△충주대 〃 김광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전보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승재△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임승윤

■통계청 ◇국장급 △통계교육원장 최봉호◇부이사관 승진△인구총조사과장 강창익◇과장급 전보△행정자료팀장 은희훈△교육기획과장 김동회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안전실장 나민찬△수송조정〃 김균성△전남본부장 백종찬△시설기술단장 이성욱△안전실 안전계획처장 변현진△〃 안전지원처장 이오형△수송조정실 열차계획처장 전중근△감사실 일반감사처장 최경수△시설기술단 시설계획처장 박대희△〃 토목시설처장 이방우△서울본부 시설처장 모충선△수도권동부본부 인사노무처장 김윤수△〃 시설처장 문성환△강원본부 안전환경처장 김성출△전북본부 시설처장 지현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장 김영식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소재응용연구센터장 이형규

■한국제약협회 △경영지원본부장 갈원일△바이오·의약품〃 천경호

■아시아경제신문 ◇부국장 △편집국 피플담당(IT 선임기자 겸임) 김동원

■MBC △방송사업팀장 윤성우△기획사업〃 정익휘

■연합뉴스TV △보도국 부장대우 최재영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이용범△교무처장 김용철△학생〃 김효△기획연구〃 김설향△학사교육원장 이익주△서울시민대학장 김한배△중앙도서관장 홍의경△전산정보원장 이재호△국제교육〃 김석우△대학언론사주간 김대환△교무부처장 이승훈△학생〃 전철민△기획〃 이광훈△생활관장 이승일△박물〃 배우성△인문대학·교육대학원 교학과장 백광준△서울시민대학 〃 김도경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장 박원희△기획조정실장 안용현△비서〃 남보우

■메리츠종금증권 ◇임원 선임 △자본시장본부장(상무보) 김경성△자본시장본부(이사) 박재현

■한화증권 △개인자산운용(PB)본부장 박미경△마케팅〃 이종우△온라인사업팀장 이명극△갤러리아지점장 이동희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석수와퓨리스 △사장 이창엽
2011-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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