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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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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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별정직 고위공무원 △법제처 차장 임병수◇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법령해석정보국장 장호익△법령정보정책관 조정찬△기획조정관 제정부△행정법제국장 김재규△경제법제〃 황상철

■특허청 ◇과장급 승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장 김헌주△〃 교수과장 전현종◇서기관 전보△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신정호△〃 디자인2심사팀 김지맹△화학생명공학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강신민△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이숭규

■서울대 △SNU-Valley 사업단장 조성인

■한국기계연구원 △인력개발실장 조재균△총무재무〃 이정기△시설자재〃 김달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자원연구실장 이태종△진해해저탐사지원〃 김정권

■푸르덴셜자산운용 ◇상무 △주식운용본부장 권혁상
2010-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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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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