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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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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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뉴라이트봉사단 전국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재형(전 서울신문 지방판매부장)재수(전 조선일보 판매국 차장대우)씨 모친상 5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31)961-9412

●윤수성(전 대전 철도청)장옥(전 동부하이텍 부사장)영옥(누리아파트 관리소장)문옥(풍년농약사 대표)씨 모친상 김윤선(전 충남대 교수)최창완(미국 거주)씨 장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5시30분 (02)3140-6907

●김선준(미국 거주·사업)선욱(한국석유공사 과장)씨 모친상 송문성(미국 거주·사업)김우평(SK증권 고문)씨 장모상 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2650-2741

●권수용(길산업 공장장)덕용(현대증권 대구서지점장)씨 모친상 김승조(자영업)최종칠(〃)이상도(〃)씨 장모상 5일 대구의료원, 발인 7일 오전 (053)560-9570

●김호영(수호커뮤니케이션 대표)씨 모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3010-2232

●이정선(삼성생명보험 IR파트장)대선(AM모터스 회계팀장)씨 부친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2

●유병하(전 현대석유화학 사장·심헌법률사무소 고문)병준(하이드로소닉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종상(전 대한항공 상무)심문천(스위스취리히보험 대표이사)씨 장모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010-2231

●김진웅(삼성SDS 수석)씨 모친상 송돈헌(현대중공업 부장)씨 장모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02)3010-2265

●김경욱(자영업)씨 부친상 권순책(현대중공업 부장)문탁주(경은저축은행 울산본점 상무이사)서정명(서울경제신문 기자)씨 장인상 5일 진주 중앙병원, 발인 7일 오전 (055)744-238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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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집(코미디언)진숙(KBS PD)원식(한국환경공단 환경통제팀 과장)문식(한국농어촌공사 시설현대화팀 과장)씨 부친상 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2227-7580
2010-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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