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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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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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생(시상ENG건축사사무소 대표·전 KBS 국장)씨 부친상 김재성(사회복지법인 송죽원 원장)씨 장인상 김묵한(서울시정연구소 연구위원)지한(인천효민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수한(삼성전자 과장)씨 조부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02)3410-6917

●임재익(아주대 기획처장)씨 모친상 한완수(전 한국조형종합건축사)정문배(미국 프루덴셜 본사 부사장)주상균(유원미디어 실장)씨 장모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3410-6914

●강연봉(전 경남관광 이사)씨 별세 선우(전 하나은행 본부장)철우(아산임산 상무)씨 부친상 조철호(새한음반 대표이사)함홍규(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유완기(미국 거주)씨 장인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40분 (02)2227-7547

●윤영중(전 한밭대 교수)씨 별세 석진(보령이엔씨 시험실장)석민(조치원고 교사)석태(대한생명 강남FA센터 팀장)석일(TSTI 이사)씨 부친상 김석훈(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김미향(청주 배성여중 교사)씨 시부상 17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42)257-6943

●배오식(아스공항 전무)씨 모친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02)2227-7580

●황유석(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건영(대우건설 차장)씨 부친상 17일 건국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 (02)2030-7906

●김지권(아탑 대표이사)지훈(자영업)씨 모친상 이형교(자영업)조민제(〃)권영신(극동사무가구 이사)김양연(OCI 상무)씨 장모상 이민경(국회보좌관)씨 시모상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2262-4819

●최동해(경북지방경찰청 차장)씨 장인상 17일 부산 전문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51)312-4444

●이승정(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장)씨 부친상 17일 강남성심병원, 발인 19일 오후 1시30분 010-2594-016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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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택(사업)기두(회사원)기천(연합뉴스 북한부장)씨 부친상 상우(사업)씨 형제상 17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043)644-4422
2010-05-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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