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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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04 01:46
수정 2023-05-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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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웅씨 별세, 엄성규(경찰청 경비국장)씨 부친상 = 3일, 제주 에스중앙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064)721-1000

●장창범(한국은행 부국장)씨 별세, 장수길(탐앤탐스)·정윤(옥탑방고양이 극단)씨 부친상 = 2일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02)970-1288

2023-05-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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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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