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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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05 20:56
수정 2021-08-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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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용씨 별세 이석우(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전 서울신문 국제부장)씨 모친상 5일 서울대병원, 발인 7일 낮 12시 (02)2072-2020

●김구태씨 별세 김현수(경남로봇랜드재단 기획운영팀 과장)씨 부친상 4일 경남 동창원요양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55)291-2002

●김순례씨 별세 윤용수(전 빛고을고 교사)·혁순(자영업)·영소(홍천 노천초 교장)·은미(명진여고 교사)·인하(매일경제 편집부 차장)씨 모친상 임청심(영광 중앙초 교장)·고민영씨 시모상 윤상일(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씨 조모상 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8시 (062)713-5050~5052



2021-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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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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