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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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30 22:18
수정 2020-07-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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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영씨 별세 류인수(전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씨 부인상 류시현(배재대 교수)·선정(단국대 교수)·은석(성균관대 교수)씨 모친상 29일 서울 성모장례식장, 발인 1일 오전 8시 (02)2258-5940

●권옥순씨 별세 김영섭(인천대 사무처장)씨 모친상 29일 시흥 센트럴병원, 발인 1일 오전 11시 30분, 010-3337-5837

2020-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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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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