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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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2 22:30
수정 2018-09-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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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영씨 별세 낙두(전 두산중공업 상무) 낙관(안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낙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본부장)씨 부친상 1일 대구 모레아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053)801-9999

●안홍진(전 부여군의회 의장)씨 별세 윤홍(목원대 겸임교수)씨 부친상 2일 충남 부여군 규암농협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9시(041)837-0810

●최송화(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서울대 부총장)씨 별세 성준 정선씨 부친상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9시(02)2072-2022

●윤석만씨 별세 혜란(덕성여대 약대 교수) 정원(재미 사업)씨 부친상 윤호주(한양대 국제병원장)씨 장인상 8월 31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6시(02)2290-9442

●이정열씨 별세 박효기(DGB신용정보 팀장)경기(평화CMB 이사) 순기(연합뉴스 대구경북본부 부국장)씨 모친상 1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3일 오후 1시 010-5443-9612

●김인택씨 별세 혜례(KBS 심의위원) 대철(CJ건설 부동산사업담당)씨 부친상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씨 장인상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정용복(전 농촌사외발전연구원 부원장)씨 별세 영기(자영업) 현주(다솜어린이집 원장)은주(불광중학교 교사) 영진씨 부친상 송재조(한국경제TV 대표이사)씨 장인상2일 서울 은평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5시(02)351-444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8-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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