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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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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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전 우림상사 대표)상훈(하비전자 대표)상두(와이덱스보청기 부평점장)상수(서울시교육청 공보관)씨 모친상 19일 산본 원광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31)394-4438

●목진영(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표이사)진홍(자영업)씨 모친상 박태순(서울과학기술대 학생처장)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2)3410-6917

●고성주(미국 인디애나주립의대 교수)씨 모친상 18일 연세강남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2019-4005

●권성근(신화실크 회장)씨 별세 영오(㈜신화실크 대표)영철(신화실크㈜ 대표)씨 부친상 18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55)750-8651

●엄두섭(전 은성수도원장)씨 부인상 성무(예주 근무)성철(캐나다 거주)성옥(은성출판사 회장)씨 모친상 최대형(은성출판사 대표)장영수(전 대우엔지니어링 상무)씨 장모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261

●김충현(한양대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씨 부친상 19일 한양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2290-9457

●남인(K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사장)훈(효성 감사팀 부장)씨 모친상 허성렬(자영업)심광택(코스모아 상무)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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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무(전 선경합섬 이사)씨 별세 두석(우리투자증권 부장)씨 부친상 구본천(김앤장 변호사)문준열(인사이트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2258-5940
2014-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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