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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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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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갑(전 국회 사무차장·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씨 별세 24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30분 (031)787-1502

●윤옥상(대한체육회 경기운영부장)씨 장모상 24일 성남중앙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31)799-5200

●김철수(정읍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23일 정읍 신태인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10시 (063)571-0032

●박해일(세종대 관리처장)씨 모친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010-2293

●장석주(동영관광 근무)용주(큐알아트 대표)씨 부친상 문만기(케피코 재경실장)씨 장인상 2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50분 (02)2227-7500

●박희갑(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부 팀장)희진(칼박디자인 대표)씨 부친상 2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배위홍(시조시인)씨 별세 양윤재(고려대 교수)순재(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씨 모친상 양은수(삼성SDS 수석보)용수(SK건설 과장)희철(원자력병원 흉부외과장)씨 조모상 23일 서울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2276-769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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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씨 조모상 24일 광주 상무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62)600-7406
2014-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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