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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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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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재(전 서울시검도회 부회장)씨 별세 수근(JTBC 야구 해설위원)수성(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선수)씨 부친상 25일 건국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2030-7905

●최찬규(전 강릉시의회 의장)씨 별세 종영(학원 원장)종호(강릉영동대 교직원)종관(롯데피에스넷 이사)씨 부친상 노승인(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인)씨 장인상 이정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씨 시부상 25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33)610-5981

●배승원(전 국제신문 논설주간)씨 별세 민근(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이기명(동양자산운용 차장)씨 장인상 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02)2258-5940

●최현묵(국방부 정보단장)씨 모친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4

●송종승(건국대 관재처 부처장)씨 모친상 이순익(경보공영 대표이사)씨 장모상 25일 건국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 30분 (02)2030-7902

●이은윤(에드워드시스템즈 대표이사)씨 모친상 정해일(경기고 교사)박승욱(튼튼영어 서초방배교육본부장)씨 장모상 이효진(서울성모병원 의사)수진(영림임업 팀장)씨 조모상 정이든(문현중 교사)영수(대한항공)씨 외조모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3010-2262

●조윤정(삼성증권 테니스단 코치)씨 모친상 25일 경북 안동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54)840-0010

●이기호(아디다스 코리아 부사장)씨 모친상 25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30분 (031)961-9412

●이준삼(전 KBS 정책기획본부장)씨별세 25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02)3779-152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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