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채식 버거는 이제 그만”

EU 의회 “채식 버거는 이제 그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10-09 23:59
수정 2025-10-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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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식품에 고기명 금지안 통과
버거·스테이크·소시지 표기 못 해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식물성 대체식품의 포장 표기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처럼 고기를 연상시키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BBC에 따르면 찬성 355표, 반대 247표, 기권 30표로 채택된 안은 콩, 콜리플라워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채식 제품이 동물성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27개 전체 회원국들의 과반 찬성을 거쳐 법안 발효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EU에선 ‘채식 버거’, ‘두부 스테이크’, ‘콜리플라워 슈니첼’ 등의 표기가 마트 진열대와 식당 메뉴판에서 사라지게 된다. 현재 EU는 유제품도 ‘우유, 요거트, 치즈’ 등으로 한정해 ‘오트 밀크’ 대신 ‘오트 음료’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식물성 식품의 ‘동물성 라벨 표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아 온 축산농가들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BBC는 전했다.

그동안 EU에선 식물성 식품 표기 논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녹색당 등 일부 정당과 환경단체, 축산농가, 보수 정당·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렬한 논쟁이 빚어졌다. 또 식물성 제품의 최대 시장인 독일의 알디, 리들 등 슈퍼마켓 체인과 프랑스 축산농가가 대립하는 등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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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주도한 유럽의회 소속 셀린 이마트 의원은 “육류 라벨을 사용해 식물성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채식연합의 라파엘 핀토 수석 정책관리자는 “전혀 불필요하고, 소비자의 자유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2025-10-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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