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슨 교수·오세훈 시장 대담

“패자·승자 가르는 능력주의 팽배
‘약자와의 동행’ 정책 포용이 중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번영의 과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정의 주요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는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오 시장과의 특별 대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에서 “‘번영의 공유’와 약자와의 동행의 연결점을 설명해 달라”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요청에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많은 정치적인 문제는 번영의 공유가 지난 50년간 무너진 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패자와 승자를 극명하게 가르는 가치 시스템이 팽배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에너지로 전환해 번영의 추세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망가진 곳에서는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민주화에 따른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포용성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인 포용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