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日 이시바 총리 “비핵 3원칙 지킨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요구엔 침묵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8-07 00:58
수정 2025-08-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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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피폭 80주년 기념식
120개국 대표·5만 50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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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협력을 언급했다.

기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내 배치를 전제로 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억지’는 “핵 없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PNW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피폭자 단체의 TPNW 가입 요구에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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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는 120개국 대표와 약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피폭자 단체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대표를 지낸 고 쓰보이 스나오의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 마)을 인용해 “피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하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키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린다.

2025-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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