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7-20 23:45
수정 2025-07-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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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 없고 의식 있는 말기 환자
자신 선택으로 약물 처방 생 마감

슬로베니아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첫 동유럽 국가가 됐다. 조력 사망은 한국에 도입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생을 마감하는 제도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 주는 ‘안락사’와도 구분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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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국회가 전날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이날 해당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렵고 더는 적용할 치료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법은 몇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슬로베니아 집권 여당인 자유운동 소속 테레자 노박 의원은 “조력 사망에 대한 권리는 현대 의학의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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