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에 김정욱 당선

대한변협회장에 김정욱 당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21 00:47
수정 2025-01-21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과 20일 양일간 진행한 사전·본투표 결과 기호 1번 김 서울변회장이 총 1만 2408표 중 6409표(52%)를 얻어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이날 밝혔다. 5999표를 얻은 기호 2번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을 410표 차이로 따돌렸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한법협) 초대회장과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로스쿨 변호사 최초로 제96대(2021년), 제97대(2023년) 서울변회장을 역임했다.

2025-0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