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7-12 01:13
수정 2024-07-12 0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포럼서 밝혀
김영호 장관 “22일 美서 국제대화”
터너 美특사 “국제사회 행동해야”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연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6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장벽은 종국에는 실패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탈북민에게서 작아 보이는 북한 정권 정책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지난 수년간 북한 인권에 주목하도록 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을 넘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주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4-07-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