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7-12 01:13
수정 2024-07-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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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포럼서 밝혀
김영호 장관 “22일 美서 국제대화”
터너 美특사 “국제사회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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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연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6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장벽은 종국에는 실패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탈북민에게서 작아 보이는 북한 정권 정책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지난 수년간 북한 인권에 주목하도록 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을 넘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주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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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4-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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