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박원순시장, 남경필지사

[동정] 박원순시장, 남경필지사

입력 2015-11-19 09:13
수정 2015-1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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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청년수당 등 각종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의견을 나눈다. 박 시장은 19일 낮 12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문 대표, 청년 20여 명과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란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 시장과 문 대표는 청년들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이달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청년보장을 비롯해 청년 주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악화,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1∼23일 ‘일본 속 고구려’로 불리는 히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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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11일 경기도를 방문한 야가사키 테루오 히다카시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23일 '고마군’에서 열리는 마상 활쏘기 대회인 마사희 경기대회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고마군은 고구려 왕족인 약광 등 고구려인 1799명이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일본에 이주해 정착한 곳으로 히다카시의 옛 지명이다. 고마군 홍보 협조 차 지난 9월 경기도를 방문한 야가사키 시장은 남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히다카시는 고구려 정신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곳으로, 시 차원에서 특히 한국과의 국제교류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했고, 남 지사는 고마군을 통해 한일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마군 홍보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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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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