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서울시, 부산시, 법조언론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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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09:46
수정 2015-1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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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업체의 중증환자 이송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최초로 ‘이동하는 중환자실’을 이달 말부터 보라매병원에 시범 도입한다. 중증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 중 상태가 악화해 사망하는 비율은 직접 내원하는 환자보다 2.9배 높다. 대형 구급차량인 이동 중환자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4계절 관광지 부산’의 진면목을 알리는 부산관광사진전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올해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비롯해 국내 최대의 사진동호회인 출사코리아 회원들 작품 등 부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부산항대교의 야경을 파노라마로 담은 가로 1.2m의 대형사진과 불꽃축제로 유명한 광안대교 야경, 부산시민공원의 밤풍경 등이 서울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가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을 벌인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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