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위한 “새만금 국제포럼” 21일 전경련서 개최

새만금을 기업활동하기 좋은 무규제지역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협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새만금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제1세션 개회식, 제2세션 새만금 무규제지역화 방안, 제3세션 새만금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방안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중국 국책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저명한 일본, 중국 경제전문가가 참여해 새만금을 외국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또 새만금을 세계시장 진출 위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투자유인책을 발굴하고자 산-학-관 전문가들을 비롯,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국제포럼에 대해 “새만금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전북도민의 열망,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근 정부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FTA 산단조성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어느 때보다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만금에 철도, 공항, 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을 조기구축하고 새만금을 국내외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특례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범정부적 실천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은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새만금 무규제지역화”를 주제로 정부와 학계전문가와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글로벌기업 관계자의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디.

참석자들은 한·중 FTA 이후 새만금에 외투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심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한중 경협단지를 선두로 하는 새만금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가속화를 위해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발전전략을 갖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순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의 퀀텀점프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광운대 김주찬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로 새틀을 만들어야 하며 현장의 애로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은 백권호 한국국제경영학회장 주관으로 “새만금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을 주제로 중국과 일본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중·일 경제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하고 한중일 산업의 분업구조변화,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역할, 한중일의 신산업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공급기지, 신산업 생산 시범기지, 한중일 공동연구 개발기술사업화 기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뤼테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자에서 글로벌 투자자로 전환되고 중국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한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 원인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보호 등 일부산업의 장벽과 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중국기업에 대한 편견과 강성노조 등을 꼽았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개방형경제특구로 건설해 한, 중 양국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정책적, 지리적으로 유리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화장품, 식품, 패션, 통신설비, 자동차, 신소재 등 한국이 브랜드파워와 기술력을 가진 분야의 한국기업과 합작하는 형태로 중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