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
“서민 1주택자 등 보호 대체로 공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지역별 이견”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협의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강남, 마포·용산·성동, 강북의 의견이 달라 오늘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을을 지역구로 둔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택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주거 안정과 전월세 안정, 서민 중산층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고 주거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집값이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안정화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금융이나 세제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부담 대책도 함께 검토하며, 이달 말까지 당정협의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 서민 1주택자·실수요자 보호 공감대 형성
•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부담 대책도 검토
• 이달 말까지 당정협의로 입장 정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