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재명 ‘승복’ 밝혔지만
의원 개인 자격 ‘불복’ 우려 남아
尹측 석동현 “당연히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지지층 결집에 밀려 ‘초당적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약속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의원들과 지도부가 분리된 이중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자격의 ‘불복’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

이런 여야의 공식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상호 비방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스치듯 말해 진정성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할지를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 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선고 전후에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개헌 추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승복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전한 게 전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