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과도한 것은 이 법안이 가진 근본적 결함이다. 특조위 구성 절차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것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법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라는 치유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동행명령, 청문회, 수사기관 고발권, 출국금지 요청권 등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입법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을 때도 특조위를 관철시켰지만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진상 규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면 보완 대책을 외면하고 정치적 특조위에만 전력투구한 결과 해난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국민 부담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보상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확대, 영구적 추모 공간 건립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의 결함에도 야당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피해자와 유가족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구심만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