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확정
연간 1조원 기금·맞춤형 특례 지원
지방이 정책주도 ‘상향식’ 첫 도입
고향사랑기부 2000만원까지 가능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내몰린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고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구)에 최고 144억원씩, 연간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거점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2년까지 10년에 걸쳐 총 10조원 투입할 예정이다. 우수한 사업 발굴로 성과를 낸 지역일수록 더 많은 기금을 신속하게 배분한다. 올해는 11개 시도의 89개 인구감소지역당 최소 64억~최고 120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상한액을 144억원으로 올린다. 인구감소지역이란 5년간 조출생률·인구밀도·유소년비율 등은 줄고 청년순이동률·고령화비율은 상승한 지역을 뜻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1500억원 규모의 지역 사업을 연간 15~20개 정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수령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잡고 국비와 지방비 3조 20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