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려기관’ 범위 확대 촉각
한국 기업에 영향 크지 않을 듯
한중 합작법인 지분 조정 계획

韓기업 美공장 또 찾은 바이든
공화 지역구도 ‘IRA 수혜’ 홍보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기관’(FEOC)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FEOC 정의가 모호해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르면 12월 1일(현지시간) 세부규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선 중국 국영 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재무부는 중국 사기업 지분이 있는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최대 7500달러(약 9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사용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중국 국영 기업에 더해 FEOC 범위가 얼마나 더 확대될지 관심인데,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고,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지분 구조 위주로 규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IRA 폐기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응하는 행보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풍력타워 세계 점유율 1위인 한국 기업 CS윈드 미국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이 있는 콜로라도주 푸에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강경파 로벤 보버트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을 성공 사례로 부각하며 ‘IRA가 공화당 지역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트럼프 공격에 나섰다. IRA 세액공제 대상 기업인 CS윈드는 2억 달러 규모의 공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6년까지 85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보버트 의원이 IRA를 ‘대규모 실패’로 부른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말실수를 했다. 연설 도중 김성권 CS윈드 회장을 향해 “난 당신의 지도자 ‘미스터 문’과 친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또 미중 경쟁을 강조하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덩샤오핑 전 주석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