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출마 시사
정치권 예의주시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06/SSC_20231106210931_O2.jpg)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06/SSC_20231106210931.jpg)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이 ‘호남 신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이 출마할 지역으로는 교수를 지낸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과 고향인 부산 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고, 여권 인사들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유종필 국민의힘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설사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므로 명예 회복은 한낱 ‘몽상가의 꿈’에 불과하다”며 “조국의 헛된 망상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자기 자식들은 잘나가는 ‘용’을 만들기 위해 ‘반칙과 특권, 편법, 불법’을 넘나든 분이 시민의 권리를 언급하는 게 애처롭고 처량하다”며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출마가 점쳐진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13개 혐의 가운데 8개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7개 중 6개를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