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맹탕’ 비판은 어불성설
여야, 표심 매달려 실기하지 말아야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안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시점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거듭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적처럼 세대별·계층별 대립이 첨예한 연금개혁 논의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체화하는 건 자칫 소모적 논란만 가중시키면서 개혁 동력 자체를 떨어뜨릴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각 세대와 계층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한계선을 찾아내고 그 공백을 합리적 논거로 메워 나가는 매우 정교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놓은 개혁 방향은 보험료를 연령별로 다르게 올리고,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향후 본격화할 개혁 논의의 밑그림을 비교적 잘 설계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맹탕’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적어도 집권 5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에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처지에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정부의 개혁 구상이 제시된 만큼 이제부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보험료율과 수급 시작 연령 등을 정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여야가 함께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동일한 만큼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본다. 선거 표심을 노리고 특정 계층이나 세대를 겨냥해 개혁 논의를 전개한다면 자칫 개혁 동력 자체를 허물게 된다는 점을 여야는 유념해야 한다.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통분담 의지다. 연금개혁의 성패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이번에 젊은층을 고려해 제안한 연령별 보험료 인상 차등 적용도 중장년 가입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좋은 기간에 오래 가입한 데다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이는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액을 낮추거나 수령 시작 연령을 자동으로 늦추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