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실액 6년 연속 상승, 올해 7월 20조 7100억
최근 6년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3억 3119만일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난해는 33조원을 넘기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해 33조 4300억원으로 2017년대비 50.7%(11조 252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 전체예산(607조 7000억원)의 5.5%에 달한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한 금액이다.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로 산재보상금 지급액보다 약 4배 정도 많다.

최근 6년간 손실액이 170조 6777억원으로 연간 28조 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2조 1801억원에서 2018년 25조 1695억원, 2019년 27조 6468억원, 2020년 29조 9840억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2021년(32조 2647억원) 30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33조 4324억원, 올해 7월 현재 20조 71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와 달리 역주행하고 있다. 근로손실 일수는 2017년 4735만 5044일에서 지난해 6070만 1773일로 28.2%(1334만 6729일)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가 3억 3119만에 달했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 예방 정책을 통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