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범위 간소화·보험료 낮춘 보험상품 출시 검토
동물병원 등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간편청구 가능해질듯
‘2022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 참가한 비숑 프리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크게 늘어났지만, 반려인들의 양육·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연맹과 농식품부 등이 지난 2021년 11월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반려견 감기치료에만 8만원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0.9%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선안은 우선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또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년) 보험상품도 가입 가능해질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 연령과 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이다. A보험사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반려동물보험 보험금은 월 4만~5만원정도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 등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시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관련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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