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AI 질서규범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밀집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지만, 규제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됐다”면서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