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홀로 두지 않겠다” 뒤늦은 약속
교권회복 조치 속도 내 교실 복원할 때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4/SSC_20230904195334_O2.png)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4/SSC_20230904195334.png)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예고한 대로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에 들어갔고 단축·합반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교사들의 병가 및 연가 사용으로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단체 체험학습을 신청해 공교육 멈춤의 날 취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지난 7월 초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주말집회 참가자 수는 5000여명에서 20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선택이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교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 서울·경기·전북에서 교사 3명이 서이초 교사를 뒤따른 데 이어 어제도 교장 출신의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 붕괴를 초래한 현실을 제때 보완하지 못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권리는 강화됐지만 한쪽에서는 교사 수업권이 무너져 내렸다. 학교 밖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교사들이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둘 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늦었지만 정부의 교권회복 조치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고 악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도 내놨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국회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4개 법안 처리를 약속한 상태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뜻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교권회복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도 교사 사전면담제 등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이 다시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다시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23-09-0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