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홀로 두지 않겠다” 뒤늦은 약속
교권회복 조치 속도 내 교실 복원할 때

어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동료 교사의 영정 앞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더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예고한 대로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에 들어갔고 단축·합반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교사들의 병가 및 연가 사용으로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단체 체험학습을 신청해 공교육 멈춤의 날 취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지난 7월 초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주말집회 참가자 수는 5000여명에서 20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선택이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교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 서울·경기·전북에서 교사 3명이 서이초 교사를 뒤따른 데 이어 어제도 교장 출신의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 붕괴를 초래한 현실을 제때 보완하지 못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권리는 강화됐지만 한쪽에서는 교사 수업권이 무너져 내렸다. 학교 밖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교사들이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둘 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늦었지만 정부의 교권회복 조치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고 악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도 내놨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국회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4개 법안 처리를 약속한 상태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뜻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교권회복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도 교사 사전면담제 등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이 다시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다시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