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첩 보류 지시 대통령실 관계없어”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에는 “삼류 정치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에 “진상규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 경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비공개로 이뤄진 보고에는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배석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 차관의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수사 의뢰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의뢰는 불법을 저질러야 의뢰하는 것”이라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일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보고서를 회수한 데 대해서는 “경찰청에 가더라도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속기관의 접수문건이 아니다”며 “국방부 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외압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왜곡”이라며 “외압은 보고 라인에 없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연대장의 보고에 사단장이 잘못됐으니 다시 설명해보라는 것이 외압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당당히 가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정치쇼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정말 억울하고 진실이 있다면 조사에 임해 군인답게 하는 것이지, 삼류 정치인이 하듯 정치적 쇼부터 시작하는 것은 군인 선배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