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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생각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A씨 역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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