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은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주목되는 분야다. 그러나 거야의 부조리한 정치적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어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한 날이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 5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달가량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속셈에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도 들어 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해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이 나오고 7개 부처가 참여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도 만들어졌다. 올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주항공청의 ‘우’조차 꺼내지 못하게 특별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원래 예정은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토의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었다. 입법권을 쥔 거야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통에 선진국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각축을 벌이는 우주항공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장제원 위원장은 특별법을 8월 안에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의 진까지 쳤다. 방통위윈장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연계시키는 거야의 발상 자체가 비루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특별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